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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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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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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- 산지관리법
- 농지법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- 학교보건법
- 건축법
- 부동산등기법
-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-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
- 민법
-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- 행정절차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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